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운전중 끼어들기와 같이 포상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일상생활 신고
일상생활에서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담배꽁초 투기나,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평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낮게는 3만원에서 시작하지만 이미테이션 (일명 짝퉁) 판매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 신고는 해당 기관이나 어플을 통해 블랙박스, 증거 사진 등을 보내면 되고 각 기준에 맞게 포상금이 선정 됩니다.
| 불법행위 | 신고대상 | 신고방법 | 포상금 |
| 담배꽁초 투기 | 담배 꽁초 무단투기 행위 | 국민신문고 어플 | 최저 3천원 최고 5만원 |
| 쓰레기 불법투기 | 쓰레기 투기 행위 | 환경신문고 어플 |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 |
| 현금영수증 미발급 |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거부 행위 | 홈텍스 어플 | 최저 100만원 최고 500만원 |
| 이미테이션 판매 | 위조상품 제조, 판매 등 행위 | 위조상품신고센터 | 최저 300만원 최고 1000만원 |
은닉재산 신고 포상금
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 최댕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정도로 포상금이 엄청납니다. 회수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, 포상금은 소요비용을 뺀 회수금액에서 약 5~20% 정도 차등되어 선정됩니다.
신고 방법 :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문서 제출
-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확인가능한 회계서류 및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 해야함
| 징수 금액 | 지급률 |
|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| 100분의 20 |
|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| 1억+5억 초과금액 100분의 15 |
|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3억2천5백만원+20억 초과금액 100분의 10 |
| 30억원 초과 | 4억2천5백만원+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|
가짜석유제품 신고 포상금
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'가짜석유'란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나 석유 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된 것을 말합니다.
신고는 소비자신고센터(오일콜센터, 1588-5166)로 하면 됩니다.
| 불법행위 | 사업자 구분 | 제조량 | 포상금액 | |
| 가짜석유 제조 | 100만L 이상 | 1000만원 | ||
| 50만L 이상 | 600만원 | |||
| 50만L 미만 | 200만원 | |||
| 가짜석유 판매 | 석유사업자 | 시설설치 | - | 200만원 |
| 그 외 | 100만원 | |||
| 비석유사업자 | 10만원 | |||
불법게임물 신고
불법게임물 신고의 경우 신고 시 한달에 60만원을 주고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. 신고 방법은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 지급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| 지급기준 | 포상금 |
| 등급 받지 않은 게임 | 50만원 |
| 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 | 50만원 |
| 등급분류 받은 게임 | 10만원 |
| 사행성 게임 | 50만원 |
| 운영정보 표시 미부착 | 30만원 |
| 점수, 게임머니, 아이템 환전 | 50만원 |
| 경품 등 사행성 조장 | 50만원 |
| 도박 및 사행행위 | 50만원 |
해양오염 신고
해양오염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포상금이 높습니다.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
신고대상 : 선박/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 등
포상금 : 최소 5만원 ~ 최대 300만원
포상급 지급 제외 대상 : 해양오염 행위자,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력상 신고의무자, 직무관련 공무원 등
신고 방법 : 119로 가능하며, 사고 종료 이후 조치 결과 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 신청 여부가 안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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